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업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회원 서비스 제공
• 3. 민원처리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사업단은 법령 및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形)의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

① 사업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단이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법 제35조)
• 2.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 (법 제36조)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법 제37조)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사업단에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④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는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는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⑦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조치를 합니다.

⑧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⑨ 사업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사업단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단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적 조치

• 1.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2. 접속기록의 보관, 위변조 방지 및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보안프로그램 설치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관리적 조치

• 1.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2.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서버실 등)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단은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업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사업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사업단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68324)전남 나주시 진흥길 9 3층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사업단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사항]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04.01. 부터 적용됩니다.